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필수의료 대책과 맞물린 응급의료 기본계획은 탁상행정으로 기울어진 현 의료전달체계를 더 악화시키게 될 것이 자명합니다."대한중소병원협회 이성규 회장(동군산병원 이사장)은 지난 16일 전문언론 간담회에서 대학병원 중심의 응급의료 정책을 강하게 비판했다.앞서 보건복지부는 최근 제4차 응급의료 기본계획을 발표하면서 권역응급의료센터를 중증응급의료센터로 명칭을 바꿔 50~60개 확대와 함께 뇌출혈, 중증외상, 심근경색 등 사망 위험에 밀접한 영향을 주는 중증응급 환자의 최종치료 기능을 부여한 바 있다.중소병원협회는  응급의료 계획의 전면수정을 촉구했다. 왼쪽부터 김진호 수석부회장(예손병원장), 박인호 부회장(목포한국병원장), 이성규 회장(동군산병원 이사장), 이태연 홍보위원장(날개병원장), 양문술 총무위원장(부평세림병원장) 모습.지역응급의료센터와 지역응급의료기관은 응급의료센터와 24시간 진료센터로 이름을 달리해 경증과 비응급 중심 최종 치료로 역할을 전환할 예정이다.중소병원 응급실은 경증환자 전담하는 구조로 지역병원 기능과 역할 축소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신경외과 전문의인 이 회장은 "중증응급 환자 안전을 위협하고, 중소병원을 고사 직전까지 몰고 가는 정책에 깊은 우려와 유감을 표한다"며 "의료계 허리 역할을 담당하는 사명감으로 버텨왔지만 환자와 지역의료 안전망을 해치는 정책을 더 이상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국내 응급의료기관 410여개 중 중소병원은 전체 60%인 252개를 차지하고 있다.그는 "중증응급의료센터를 확대하고, 이들 기관을 지원하는 방안만 있고, 지역 응급의료기관을 육성하는 방안을 빠져 있다"며 "대형병원 응급의료 인력과 재원 공급은 결국 중소병원을 이용하는 주민들에게 피해를 입히게 될 것"이라고 꼬집었다.이어 "한정된 의료인력 상황에서 대형병원 인력 증원은 지역병원 인력 감소로 이어지고 된다. 중소병원 종별 가산금을 빼서 수도권 대형병원에게 몰아주게 되어 지역의료 시스템을 더욱 악화시킬 것"이라고 말했다.■대학병원 중증응급의료센터 확대 "중소병원 의료인력 감소·지역의료 악화"이 같은 위기감은 지난 5년간 보장성 강화 정책으로 상급종합병원 문턱이 낮아지면서 환자쏠림이 심화됐고, 지속적인 분원 설립으로 파급효과를 인지하고 있기 때문이다.대학병원 몸집 불리기는 지역병원 의사와 간호사 등 의료인력 대량 이동으로 의료공백과 경영악화를 가중시킬 수 있다는 의미다.복지부가 필수의료 대책 일환인 응급의료 기본계획에 포함된 개편방안 내용. 실제 일부 대학병원은 중증응급의료센터 시범사업에 대비해 의료진 확충 계획을 검토 중인 상황이다.이 회장은 "지역응급의료센터와 지역응급의료기관은 우수한 치료역량과 시설을 갖추고 권역응급의료센터 부담을 덜어주고, 환차안전을 지키는 필수의료를 담당하고 있다"면서 "경증과 비응급 환자만 보라는 것은 오히려 응급실 과밀화와 의료취약지 문제를 심화시키는 셈'이라고 주장했다.그는 "지역병원 역량을 통해 응급환자를 최대한 부담하고, 치료와 시술이 힘든 중증환자를 중증응급의료센터로 이송하는 것이 최선의 방향"이라며 "지역 필수의료를 담당하는 중소병원 역할을 제고할 수 있도록 현 응급의료 계획의 전면 수정을 촉구한다"고 역설했다.중소병원협회는 올바른 응급의료 체계를 비롯한 의료전달체계와 지역책임병원, 의료질 평가 제도 관련 지역병원 활성화 방안을 복지부에 건의할 예정이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대학병원과 중소병원은 수가 정상화를 윤석열 정부 보건의료 정책의 최우선 개선과제로 들고 나왔다.특히 합리적인 보장성 강화와 전공의 수련 국고 지원 그리고 대학병원 분원 억제 등이 전제되지 않은 한 의료생태계 상생과 공생은 요원하다는 지적이다.메디칼타임즈는 최근 '새정부에 바란다'를 주제로 개원가와 병원계, 젊은 의사 각각 특별 좌담회를 개최했다.병원편에는 날개병원 이태연 병원장(서울시의사회 부회장)과 세브란스병원 외과 정은주 진료교수(외과계 입원전담의연구회장), 길병원 감염내과 엄중식 교수(진료부원장) 등 3명이 참석했다.이태연 병원장. 우선, 병원 경영에 타격을 입힌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의 궤도 수정을 강하게 요구했다.이태연 병원장은 "윤석열 정부도 문케어와 동일한 보장성 강화 정책을 추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비급여의 급여화를 의사들이 반대할 이유가 없다"면서 "의료기관 재정 건전화가 담보돼야 한다. 문제는 낮은 의료수가로 수가 현실화가 시급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정형외과 전문의인 그는 "중소병원을 운영해보니 비급여가 50%를 넘지 않으면 병원 문을 닫아야 한다. 비급여 시술로 1000만원과 비교해 2시간 넘는 어깨수술 60만원으로 병원 경영이 되겠느냐"고 반문하고 "국민들에게 필요한 수술에 한정해 보장성을 강화하는 핀셋 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무분별한 보장성 강화 의료계 되레 악화 "핀셋 정책 필요"정은주 외과 교수는 "병실 보장성 강화 이후 대학병원 2인실은 미어터지고 다인실은 비어있다. 환자들은 병실 급여화 이후 더 좋은 병실을 원한다. 과연 건강보험이 병실료를 충당하는 게 맞는지 생각해야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정은주 교수. 정 교수는 "환자들은 명절과 여름 휴가철이 다가오면 퇴원서를 내도 집에 안가려고 한다. 의학적 치료가 끝났다고 판단해 퇴원을 요청하면 갑자기 아프다고 한다. 병실료가 너무 싸기 때문"이라고 꼬집었다.엄중식 교수는 "보장성 강화라는 표현 자체가 한 쪽에만 적용한다. 가입자 뿐 아니라 의료 공급자도 보장을 강화해야 한다. 수가 보존이 안되는 보장성 강화는 받아들이기 어렵다. 선택과 집중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엄 교수는 "정 교수가 저적한대로 의사의 치료가 끝났다고 판단하면 보장성이 안 되는 방안을 제도화해야 한다. 통상적으로 대학병원은 입원 일주일이 넘으면 손해이다. 보장성 강황의 양적 확대를 한계에 다다랐다"고 단언했다.참석자들은 의료전달체계 확립을 한 목소리로 제언했다.엄 교수는 "의료전달체계 재정립 논의를 빠르게 해야 한다. 논의 주도권은 일차의료기관에 있다. 일차의료기관에서 어느 까지 역할을 할 것인지 정해야 그 다음 논의가 가능하다"며 의원급 기능과 역할 중요성을 피력했다.이 병원장은 "대학병원은 왜 분원을 늘리는지, 의료전달체계에서 합당한지 의문이 든다. 결국 모든 환자를 대학병원에서 다 보려는 것 아니냐"면서 "분원이 들어오면 중소병원과 의원급은 씨가 마른다"고 주장했다.엄중식 교수. ■대학병원 분원 설립 억제해야 "중소 의료기관 씨가 마른다"엄 교수는 "신도시 주민들과 지자체장 그리고 대학병원 간 요구가 맞아 떨어져 나타나는 결과"라며 "주거와 공급은 되는데 입주민들은 대학병원이 들어오길 바란다, 그래서 분원이 계속 생기는 것"이라고 진단했다.현재와 같은 상황이 지속되면 중소병원과 대학병원 상생이 가능할까.정 교수는 "현 의뢰 회송 수가를 최소한 10배 이상 강화해야 중소병원과 대학병원 상생이 가능할 것"이라면서 "중소병원 입장에서 대학병원에서 수술과 치료를 다한 환자를 회송하는 것이 달갑지 않다. 병실료와 물리치료 밖에 할게 없는 게 현실"이라고 부정적 입장을 전했다.정 교수는 "대학병원에서 중소병원과 의원으로 내려보내기가 쉽지 않다. 환자 수술과 치료 등 급한 불은 다 껐는데 의뢰에 대한 환자들 동의가 안 되고, 힘들게 환자 동의를 받으면 보호자들이 안 된다고 한다"며 현장의 어려움을 토로했다.보건복지부에서 보건부 독립 필요성에 공감했다. 하지만 심평원과 건보공단 통합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엄 교수는 "보건복지부에 보건 전문가는 소수히고 대부분 경제, 사회복지 전문가이다. 보건부를 독립하고 식약처와 질병청, 심평원, 건보공단을 함께 묶어야 한다"면서 "다만, 심평원과 건보공단 통합은 수사권과 기소권을 모두 갖는 것으로 심사평가와 건보재정은 분리하는 것이 맞다"고 주장했다.이 병원장은 "복지와 보건의료는 분리해야 한다. 협업이 필요하면 하면 된다"고 말하고 "심평원과 건보공단 통합은 다른 얘기다.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는 것이다. 의료 공급자에게 재정을 안주는 결과가 나올 수 있다, 건보공단은 의사들을 보험 재정을 빼앗는 사람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보건부 독립부처 '찬성'…심평원-건보공단 통합 '반대'엄중식 교수. 정 교수는 "입원전담전문의 문제로 복지부를 만나 설득해도 심평원이 반대하는 경우가 많다. 심평원과 건보공단 통합에 동의 여부를 떠나 여러 부분을 생각해야 한다"고 피력했다.병원들의 또 다른 이슈는 전공의 수련 문제이다.내과학회 수련이사는 역임한 엄중식 교수는 "20년, 30년 후 의사가 얼마나 필요한지 정확한 연구가 안 되어 있다. 진료과별 의사 수 예측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전공의 수급 문제가 불투명하다"면서 "의료정책이 예측이 안되는데 무슨 전공의 정원을 관리할 수 있겠느냐. 무조건 의사 수만 늘린다고 다 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비판했다.이태연 병원장은 "정부에서 의사 수가 적다고 하는데 연간 3천명이 배출된다. 의사인력 재배치를 제대로 할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 공공의대 신설을 통한 10년 의무 근무는 직업의 자유와 경제적 자유 등 헌법에 위배되는 잘못된 정책"이라고 힘주어 말했다.전공의법 시행 이후 부각되는 입원전담전문의 필요성에 동의했다.엄 교수는 "입원전담전문의를 채용하기 위해서는 2억 5천만원에서 3억원의 인건비를 줘야 하는데 현 수가는 절반에 그치고 있다"며 "전공의 주 80시간 근무에 따른 의료공백을 위해 입원전담전문의 제도가 나왔다. 결국 수가와 급여의 싸움"이라고 전했다.정은주교수. ■입원전담의 필요성 공감 "의사 제역할 기본은 수가 정상화"이 병원장은 "대학병원 보직교수를 만나보면 전공의가 없어 병원을 못 돌린다고 한다. 병상을 늘리고, 분원을 개원하는 양적 팽창에서 전공의 증원을 얘기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했다.정 교수는 "의사들이 자기 자리에서 제 역할을 할 수 있게 만들어줘야 한다. 입원전담전문의 제도가 매력적인 선택지가 돼야 성공할 수 있다. 가장 기본은 결국 수가의 정상화"라고 강변했다.양질의 수련병원 선별과 전공의 수련 국고 지원 필요성도 제기됐다.엄 교수는 "과거 수련병원 실태조사를 가보면 병원별 수련과정에 너무 차이가 난다. 병원별 다른 수련을 하고 있는데 비용 보상을 똑같이 하기 힘들 수 있다. 빅5 병원이라고 전공의 수련이 좋은 병원이라고 말하기 어렵다"며 "수련병원 간극을 좁히고 표준화된 수련병원만 남아야 한다"고 주장했다.정 교수는 "전공의법 시행 이후 주 80시간 근무와 내과와 외과 3년제 전환 후 현장은 아수라장이 됐다"며 "교수들이 당직을 서고 있다. 피교육자인 전공의 인건비보다 교육비 보상 측면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국고 지원 정당성을 설명했다.이태연 병원장. ■의료계 적대시 한 정부 문제 발생 "현장 기반 보건정책 기대"이들은 끝으로 의료계와 함께하는 보건 정책을 윤 정부에 촉구했다.이 병원장은 "수술과 시술 등 의사 행위료 수가 정상화가 무엇보다 시급하다. 중소병원이 살아남기 위해서는 많은 환자를 봐야 하나 현실은 녹록치 않다"고 말했다.정 교수는 "의사 결정 과정이 정치적인 이유로 이뤄지지 않는 불통이 시정되길 기대한다. 의료진 입장을 반영해 제대로 된 의료정책이 되기를 바란다"고 기대했다.엄 교수는 "의사 직군을 적대시하거나 소원하게 해서 정부가 얻는 것은 없다. 코로나 사태 마지막 단계에서 결국 의료기관이 해결하고 있다. 의료 현안을 해결하지 않으면 집권세력에 문제가 발생하고 결국 의료계에 협조를 구하는 상황이 온다"며 현장을 반영한 의료정책 중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의 방역대책이 관심을 모으고 있는 가운데 후보시절 공약으로 내세웠던 스마트워치 추진 사업에 대해 의료계 내부에서 우려의 시선을 보내고 있다. 의료계 관계자들은 취지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지배적이다. 오세훈 시장 블로그 중 발췌. 앞서 오세훈 시장이 내건 스마트 워치 프로젝트는 IT 및 빅데이터, 인공지능을 공공의료서비스와 접목하는 것이 핵심. 오 시장은 '서울형 헬스케어 시스템' 구축을 내걸고 노인과 만성질환자 등 의료취약 시민을 대상으로 신속한 의료서비스 지원을 약속했다. 시민들이 건강을 유지하는 만큼 의료비를 절감하면 오히려 정부 재정을 절감할 수 있다는 게 그의 전략. 하지만 이를 둘러싸고 의료계는 실효성에 물음표를 던지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상급종합병원 응급의학과 교수는 "결국 모니터링을 통해 응급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하자는 것인데 어떤 의사가 실시간으로 상황을 체크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결국 정책을 현실화하는 과정에서 의료계 반대로 무산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그는 "만약 일부를 대상으로 시범사업하면 긍정적인 결과가 나올 순 있지만 실효성은 낮을 가능성이 높다"면서 "특히 의료전달체게가 제대로 정립돼 있지 않은 상태에서 이를 추진하는 것은 무리"라고 봤다. 더 문제는 노인환자의 경우 스마트 워치 충전 및 관리 미숙으로 예산만 낭비하는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다. 대한의료정보학회 김종엽 홍보이사(건양대병원)는 "스마트 워치는 배터리 이슈로 데스밸리 지점에 있다"고 분석하며 정책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노인 상당수가 스마트 워치 관리에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는 게 그의 전망. 가령, 샤워를 위해 스마트 시계를 풀렀다가 다시 착용하는 것을 잊는다든지 배터리를 제때 충전하는 것을 잊는 등의 문제가 수시로 발생할 것이라는 얘기다. 김종엽 홍보이사는 "당장은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업"이라며 "효용성 평가 또한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그는 이와 관련 연구에 대해서는 가치가 높다고 봤다. 그는 "실패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해당 사업을 지지하진 않는다"면서도 "데스밸리에 있는 분야인만큼 해당 연구를 지속할 필요성은 있다"고 전했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의료기관 최대 현안인 의료질평가지원금제도 개선을 위해 정부와 시민단체, 병원계가 머리를 맞대는 정책토론회를 마련해 주목된다. 보건복지부는 2020년부터 의료질평가지원금 제도를 후향적 평가에서 전향적 평가로 전환한다는 방침 아래 종합병원과 상급종합병원 사이 수가 격차 해소를 위한 현장 목소리에 주목한다는 입장이다. 보건의료 전문언론 메디칼타임즈는 오는 16일 오후 3시 경기도병원회(회장 정영진)와 공동으로 라마다프라자 수원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의료질평가 지원금제도 관련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 메디칼타임즈와 경기도병원회는 오는 16일 오후 3시 라마다프라자 수원호텔에서 의료질평가 지원제도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날 경기도병원회 정기총회 및 학술세미나 일환으로 열리는 정책토론회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신영석 선임위원을 좌장으로 울산의대 예방의학교실 조민우 교수가 의료질평가 지원금제도 관련 평가지표와 지원 정책 등 개선방안 주제발표를 맡는다. 이어 뉴고려병원 유인상 의료원장과 건강보험 심사평가원 평가보상부 김상지 부장, 소비자시민모임 윤명 사무총장, 가톨릭대 성빈센트병원 안유배 병원장 그리고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 정윤순 과장 등 의료질평가 지원제도 관련 전문가와 실무자들이 패널로 참석해 열띤 토의를 벌일 예정이다. 앞서 복지부는 지난달 심사평가원을 통해 '의료질평가제도 효과분석 연구와 전환기 전략에 따른 평가모형 개발'(연구책임자:보건사회연구원 강희정 박사, 예산 1억 5000만원) 연구용역을 발주했다. 복지부 역시 의료현장에서 제기되는 의료질평가 지원금제도의 대형병원과 중소병원 간 양극화와 갈등 해소를 연구용역 첫 과제로 주문했다. 현 의료질평가 지원금제도는 총 7000억원 규모로 외래와 입원 환자 당 수가 가산 형식으로 종합병원과 상급종합병원에 지급하고 있다. 문제는 외래와 입원 등급별 수가 가산이 종합병원과 상급종합병원 간 2배 차이를 보이고 있다는 점이다. 종합병원과 상급종합병원 의료질평가지원금 격차. 외래와 입원 환자 수에 비례해 수가 가산이 이뤄지다보니 서울대병원과 서울아산병원 등 소위 '빅 5' 병원과 타 상급종합병원 그리고 종합병원 사이 수가 가산 총액 격차는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중견 대학병원과 중소병원의 경우, 의료 질과 환자안전, 공공성, 의료전달체게, 교육수련, 연구개발 등 의료 질 평가 충족을 위해 유사한 예산과 인력을 투입했음에도 대형병원과 비교할 때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는 구조인 셈이다. 경기도병원회 정영진 회장(강남병원 원장, 시도병원회 회장)은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이후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와 관련 보건의료정책이 쏟아져 나오는 등 의료 환경은 더욱더 급변하고 있다"면서 "선택진료비 축소 폐지에 따른 의료 질 평가 지원금 제도가 시행되고 있으나 손실보상과 의료 질 개선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아야 하는 힘든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정영진 회장은 "이번 정책토론회가 선택진료 폐지에 따른 보상 성격을 탈피해 국가 의료 질 향상을 위한 체계적, 제도적 장치로 전환을 위한 전문가들의 심도 있는 논의의 장이 되길 바란다"며 제도개선 필요성을 우회적으로 표현했다. 5월 16일 정책토론회 좌장과 주제발표자, 패널 명단. 복지부는 현장의견 목소리에 주목했다. 보건의료정책과(과장 정윤순) 관계자는 "의료 질 평가 지원제도의 취지와 역할이 제대로 기능할 수 있도록 연구용역 등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면서 "토론회에서 개진된 의료현장 의견이 정책과 제도에 반영될 수 있도록 귀담아 듣겠다"고 말했다. 한편, 5월 16일 오전 11시부터 열리는 경기도병원회 정기총회에는 대한병원협회 임영진 회장과 대한의사협회 최대집 회장 및 국회의원 등의 참석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져 의료단체 신임 회장과 여야 의원 간 보이지 않은 신경전과 돌출 발언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의원급 외과계 입원실 존폐 여부가 의료전달체계 권고안 도출의 최대 쟁점으로 부각하고 있어 주목된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10일 세종청사에서 전문기자협의회 소속 기자와 만나 "의료전달체계 개선 권고안 관련 오는 12일 의료전달체게 개선협의체 소위원회에 이어 18일 전체회의를 통해 합의안을 도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복지부는 18일 의료전달체계 개선협의체 전체회의를 열고 권고안을 확정한다는 방침이다. 2016년 의료전달체계 개선협의체 첫 회의 모습. 현재 쟁점 사항은 의원급 외과계에서 주장하는 입원실 유지이다. 앞서 외과계 개원의사회는 지난 9일 서울 팔레스호텔에서 의사협회와 간담회에서 ▲재정 중립 원칙 삭제 ▲병원급 의료기관 단계적 외래 축소 ▲환자안전과 관련한 표현 완화 ▲소아, 육아 등 건강관리서비스 문구 삽입 ▲간단한 외과적 수술 문구를 단기입원이 가능한 수술 변경 등 5개 사항을 요구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의료전달체계 개선 권고안 발표를 더 이상 미룰 수 없다"고 전제하고 "소위원회 의견수렴을 거쳐 전체회의에서 최종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다만, 확정안은 의사협회와 병원협회 등 의료계와 합의된 내용만으로 만들어질 것"이라며 논란 문구와 조항을 제외한 권고안을 예고했다. 그는 "외과계 의사회 요구 사항 중 의원급 입원실 허용 문제는 의료전달체계 개선의 근본취지에 위배되는 것으로 수용되기 어려울 것"이라면서 "특히 병원계에서 동의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2016년 의료전달체계 개선협의체 위원 명단. 보직 변경으로 일부 위원들이 교체된 상황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나머지 요구 사항은 권고안에 반영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권고안에서 제외된 쟁점은 확정된 권고안 발표 후 시행 과정에서 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복지부의 기존 행태에 비춰보면 의료전달체계 개선 권고안이 확정되면 의료제도와 수가 등의 적잖은 변화가 예상된다는 점에서 다음주 협의체 회의가 의료 변화의 최대 분수령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메디칼타임즈=최선 기자 내달 제2차 의정합의를 위한 협상이 재개되는 가운데 의협이 36개 아젠다 중 이미 10개 과제가 완료했다고 공표했다. 지난 9월 6개 과제가 완료됐다고 발표한 것보다 한달만에 4개 과제가 더 포함된 것. 29일 의협은 양평 힐하우스에서 의협 출입 전문지 기자 워크숍을 진행하고 올해 주요 현안 및 회무 운영 전반에 대한 집행부 입장을 발표했다. 이날 추무진 회장은 "의정합의 원안에 포함된 원격의료와 의료영리화 부분을 제외하고 총 36개 아젠다를 두고 복지부와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며 "이미 36개 아젠다 중 차등수가제를 포함해 10개 과제를 해결했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3월 의협과 복지부는 의-정간 신뢰를 바탕으로 의료현안 및 불합리한 의료제도 전반에 대한 개선방안 38개 과제를 담아 제2차 의정합의를 이끌어냈지만 원격의료를 둘러싼 이견으로 의정합의에 진척을 보지 못했다. 이에 의협은 "지난해 복지부가 일방적으로 의정합의 이행추진단 운영을 잠정 중단한다고 통보했음에도 불구하고, 협회는 지속적 협의와 정책제안, 장차관 면담 등을 주장해 소기의 성과를 거뒀다"고 밝혔다. 9월까지 이행 완료된 과제는 총 6개에 불과했지만 물밑 접촉을 통해 한달간 차등수가제를 포함한 4개 항목을 추가했다는 것이 의협 측의 설명. 의정합의 사항 중 완료된 아젠다는 ▲보험실사에 대한 이의신청 절차 강화 ▲차등수가제 절감재원을 일차의료 강화에 활용 ▲전공의 수련(근무)환경 개선 - 주당 88시간인 수련시간 단계적 하향 조정 ▲전공의 개선 기존합의사항(8개) 성실 이행/미이행시 실효적인 제재 적용 ▲전공의 유급 관련 조항 폐지다. 또 ▲의료인폭행방지법 등 입법 협력 ▲대진의 신고절차 심평원으로 일원화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 신고 일원화 ▲자율시정통보제 및 지표연동관리제 통합 운영 ▲3개월 이상 휴업시 자동폐업규정 개선까지 포함됐다. 나머지 과제 이행 중 의료전달체계, 노인정액제, 물리치료 급여 개선을 최우선으로 시행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추무진 회장은 "10개 과제를 마무리해 총 26개 과제가 남아있다"며 "내부 논의를 한 결과 최우선 협상 과제는 대형병원 쏠림 현상 완화를 위한 의료전달체계를 내세우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추 회장은 "의료전달체계는 메르스 사태에서도 가장 중요하게 드러났던 문제로 복지부도 우선 순위로 두겠다고 의지를 보였다"며 "단체장 모임에서도 의료전달체게와 수가 결정 구조 개선 문제가 제일 먼저 나왔다"고 덧붙였다. 그는 "노인정액제 문제는 개원가의 가장 큰 현안으로 어르신의 의료 접근성 확보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며 "물리치료시 1인당 상한선, 물치사의 상근 문제, 의사들이 직접했을 경우 인정 못받는 문제 등도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원가에 못미치는 진찰료 현실화 문제도 최우선 과제 중 하나다"며 "리베이트 쌍벌제 이전 처분 문제는 회원들이 가장 마음 아파하는 문제도 반드시 해결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